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 기준 연간 103만 5,411원으로 10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가구당 부담액은 297만 1,911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 의료비 부담 급증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원에서 3년 새 42.6% 증가했으며, 가구원 1인당 기준으로는 2019년 약 78만원에서 33.2% 늘어났다.

병의원 진료와 처방약 구입에 드는 ‘공식 의료비’ 외에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비공식 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간병비 등 ‘비의료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식 의료비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등은 이 기간 연평균 약 10% 증가한 반면 유급 간병비는 연평균 10.3% 감소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높아져서 2022년 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계 부담 의료비는 연 398만 5,000원으로, 1분위 가구(178만 9,000원)의 약 2.2배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지속 상승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82.6%가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들 가구의 평균 보험 개수는 4.9개, 월 평균 보험료는 2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가입률(78.5%), 가입 개수(4.2개)와 비교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 수도 많아져 5분위 가구는 6.2개, 1분위는 2.3개를 보유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로는 ‘불의의 질병·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았고,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는 답이 37.6%로 뒤를 이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참여율 저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17.0%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손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 참여율이 25%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이다.

◆ 병원급별 참여 현황 편차 심해

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이 모두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참여율 저조한 이유

서비스 시작이 6개월 이상이 됐음에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 등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전가하게 된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소비자가 앱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특별히 비용을 부담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 제재 없어 참여 유인 부족 주장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불참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참여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어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의료기관 참여가 늦어지면서 이대로라면 10월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EMR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계약자들의 편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천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으며,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 3,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 2,809건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