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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콩팥병 의료비 10년 내 5조원 육박…복막투석 활성화 시급 10년 전 대비 환자 2배 증가, 의료비 2조원 넘어…건보재정 7~8% 차지 2025-03-0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말기콩팥병 환자와 의료비용 증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 이정표 총무이사, 이동형 KHP 2033 특별이사는 지난 2월 24일 대한신장학회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 방문, 간담회를 갖고 말기콩팥병 환자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말기콩팥병 의료비, 10년 내 5조원 육박 전망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말기콩팥병 환자 수와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였다.


박형천 이사장은 “현재 말기콩팥병 환자는 10만명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2조1,647억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수는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건강보험 재정 약 78%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막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4조5조에 이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의 증가로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5~15년의 장기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질환 부담과 사회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복막투석, 의료비 급증 문제 해결 '열쇠'

박 이사장은 의료비 급증 문제와 의료자원 고갈 위험을 해결할 방안으로 재택의료의 한 축인 복막투석에 대해 “복막투석은 혈액투석 대비 초기사망위험도가 낮고, 신이식 후 치료결과가 더 양호하여 환자의 의료적 예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복막투석은 혈액투석보다 사망률과 생존율 등 의학적 지표를 개선하고, 의료비용은 물론 생산성 손실비용 및 교통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막투석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복막투석의 이점에도 현재 복막투석 환경은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이사장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위수가 신설, 복막투석 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담 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대만, 홍콩, 일본 등의 국가들은 복막투석 우선 정책을 펴거나 환자와 의료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투석비용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민 신장 건강 증진 이니셔티브’를 통해 복막투석 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치료효과가 좋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는 3월 7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막투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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