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간 격차가 약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 건보 적자 10년간 4.6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로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 3,009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2조 4,533억원 대비 4.6배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그 규모는 2019년 10조 3,00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 정부 지원금으로 ‘겉보기 흑자’ 유지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매년 적자지만,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을 합산하면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 1,658억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출(97조 3,626억원)을 제외하고 1조 7,2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법적 지원 근거와 현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 지원은 원래 일몰제였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 건보 재정 건전화 시급 목소리

김미애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 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 주장도

반면,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화 방안과 함께 국고 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