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가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정부, 3대 구조개혁 담은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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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일방적 정책추진” 강력 반발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며,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도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의협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장협의회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계 “의-정 협의 통한 합리적 정책 수립 필요”

의료계는 정부에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설픈 설계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당장의 시급한 의료현장의 문제부터 의-정간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병원장협의회도 “정부는 발표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하여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개혁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 여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논의와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