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CEO와 관련 기관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0개월간 진행된 정기 보험개혁회의를 마무리했다.

◆ 보험개혁 논의 상시화로 전환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7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정기 보험개혁회의를 마치고 상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과제 중 23개는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1개 과제는 연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주요 토론 내용 및 제언

참가자들은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개 분야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 제고를 위한 규범성 강화 검토가 제안됐다.

▲ 실손보험 개혁 완수 필요성

참가자들은 실손보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과 관련해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특별이익 제공한도 지속 논의

특별이익 제공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IFRS17과 관련해서는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시 구체적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소통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 청년 맞춤형 상품개발 필요성

미래과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전용 보험상품, 구독형 보험, 자가설계 상품 등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손해보험 상품에도 확대 적용하고,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등 비금융업무 확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 금융당국 의지 표명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이라며,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의 주역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해 추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