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반의료정책 의료인 중 한명으로 이번 사태 초기 정부로부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이 의료일원화, 의대생들의 휴복학에 대한 자유의사결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들, 자율적 선택 보장 필요”

이세라 명예회장은 3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이 이젠 자율적으로 수강 혹은 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유급이나 제적 위기에 처했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빨리 의대를 졸업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따돌림이나 무언의 압박 등으로 눈치만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강을 안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 강요되는 분위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강요가 될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외과의사회 김지훈 의무이사는 “일부 학생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표하진 않는다.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송기호 학술부회장, 최동현 회장, 이세라 전임회장, 김혜영 법제이사, 김지훈 의무이사)

◆ 의료전달체계 강화 필요…의사면허 관리 자율징계권 권한 필요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 건강보험 진료의 문턱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런 일을 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보험 이용을 늘렸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거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기피과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들이 메디칼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 관리 자율징계권)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일원화 제안도 

이 회장은 의료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일원화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통해 현재의 한의대(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의대생 약 800명을 의대정원 수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기존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교육 기간과 과정 그리고 시험을 통해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되었다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사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의사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며, “한의사라는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의료 일원화에 동의를 해준다면 의사들이 의대증원 이슈에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구성과 2026학년도 0명 증원을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추계위에서 정부가 2000~3000명 증원을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룰을 바꾸고, 틀도 깨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젊은 세대 및 환자들이다. 이제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이대로면 의사는 멸망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회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틈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