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대승적 결단이 선행돼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정부의 사과 없는 태도 비판
의협은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방침에 대해 “마치 2천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어렵게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며,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요구
의협은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 정원 숫자에 대한 언급 없이 교육 정상화 문제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4, 25학번이 겹쳐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첩경
의협은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 받고 싶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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