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원래 데드라인이었던 2월을 넘겨 4월로 연기됐지만, 여전히 최종 확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현재 의대 수강 신청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 복잡한 법안 절차, 4월까지 남은 시간 '빠듯'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더라도 3월 둘째 주 후반에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추계위 위원 추천과 구성에 한 주가 더 소요돼 첫 회의는 3월 말경에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빠르게 결정하더라도 이미 4월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본부와 의대 간 이견 조율 '최대 난제'

대학으로 공이 넘어간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의대 정원 전체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로 기존 정원을 수정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학본부와 의대 간 견해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본부는 이미 의대 증원에 대비해 건물 증설, 강의실 개보수, 기자재 구매, 교원 확충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의대 정원이 줄어든다면 대학이 받는 재정적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보였다.

반면 의대 측은 정원 동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 의대 학장은 “총장이 의대 입장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다. 이미 재단 등에서 의대 증원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기 어렵다는 고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 수험생들 “미래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의대 정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입시 커뮤니티에는 “입시에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만 커진다”, “미래가 너무 답답하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시와 정시 모두 의대 지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또다시 변화가 생기면서 입시 예측성이 2년 연속 '제로'(0)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대 개강 앞두고 수강신청 심각  

한편, 개강을 하루 앞둔 현재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5일 기준 전국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 상당수가 수강신청은 했지만,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을 일괄신청한 것이어서 실제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작년처럼 수강신청만 하고 수업은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며 의대 교육의 무방비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