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1.16)한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1.22~2.5)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차 : 2025.1분기, 3차 : 2025.下)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체계 정상화, 의정 갈등 해소 노력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0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2024.9)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2024)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만 투자 가능→(2025)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 투자 가능]도 시행(2025.1)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강화 등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 반등 견인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