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항의 집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은 ‘어용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만들려는 시도인 만큼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 핵심 내용

실제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다.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빌드업”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충북대 의과대학 채희복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이다.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준비)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천명 입학 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전국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증원은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의대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 증원해야 하는데도 자신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낮은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증원했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 휴학 승인 촉구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창민 위원장은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휴학은 당장 승인돼야 한다.”라며, “법률이 정한 기본 사항조차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개정이유 

현재 교육부는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의평원이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인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사후심의 중이다.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9월부터 약 한달동안 소위원회 심사를 했다. 10월 중순에 소위원회 심사 의견서를 의평원에 송부하고, 10월 하순까지 의평원에 이행 계획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라며, “소위원회 심사 의견, 의평원 이행 계획을 토대로 10월 말에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현재 의평원의 인정기관 재지정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