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부터가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대한의사협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의대생 학부모들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 등의 노력들을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환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의대생 휴학에 관한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회는 “대학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휴학기간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현안 해결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

대한의학회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의과대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중재안을 발표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다. 협의체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그나마 다행,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총장의 휴학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보건의료의 복구 과정 논의는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의과대학생, 의과대학, 그리고 대학병원만의 위기가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룩해야 할 국민 모두가 직면하게 될 위기다. 다시 한 번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이에 합당한 가능한 수선조치를 취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잘못된 결정으로 시작된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 보다는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으로 제대로된 의료개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공정한 절차 수립만이 현재와 미래 상황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9일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대 사례처럼 휴학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수백 명이 넘는 학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 교육, 연금,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이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