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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대형병원 중심 복귀” vs. “기존과 다를 것 없어, 안 돌아간다” 정부 “15일까지 사직처리,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확정” 2024-07-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빅5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인기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꽤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필수·지역의료 위기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월 8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중 근무자는 1,095명(출근율 8.0%)에 불과하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 복귀·사직 처리 요구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처리해 전공의 결원을 확정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공의들 대부분 “안 돌아간다”…일부 복귀 가능성 예측도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사과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병원 교수도 “아무도 전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전공의들의 전면적인 복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 빅5병원이나 인기과의 경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과 전공의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동일권역’ 한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지역의료 위기 더 커질 것” 우려도 

이번 정부 대책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한의학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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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의대 교수들도 “이번 정부 조치가 지방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우려를 담은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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