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평원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이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장 인터뷰 VS. 교육부 긴급브리핑 

이와 관련해 최근 안덕선 의평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책 변경이 있었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평원이 의대 증원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교육부는 의사가 다수 포함된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도 참여시켜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의료계·교육계·법조계 인사들과 정부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8명이 의사이고, 의협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학교육 여건을 중립적으로 평가해 왔다. 대규모 증원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평원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의학교육의 평가까지 비전문적 이사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가능한 교육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의학교육에 대해서 의학교육의 질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에 앞으로도 하던 대로,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평원 ”의학교육 퇴보시킬 것“

이와 관련해 의평원은 지난 3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라며,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도 제안한바 있다.

이번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따라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