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학한림원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나마 잘 유지되어 오던 대한민국 의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며,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정부가 인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정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정부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의료를 행하는 의료계와 국민을 모두 돌보며 건강한 의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닫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급격한 의대정원의 무리한 증원이 과연 공공복리에 유익한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게 돼 의견서를 통해 3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인력 조절할 독립적 기구 신설…장기적 정원 조절 필요 

우선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한 답을 구하고, 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의료선진국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장기간(20년)에 걸쳐 진행됐다. 

증원 규모도 증원 1회에 10% 이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처럼 정원의 65%를 한꺼번에 증원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이 올바른 역량을 갖춘 의사양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의과대학 질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화가 있다면 의과대학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증원 규모의 근거마저 부족하다면 이 규모(10%)를 초과하는 증원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예상되는 이득보다 예상되는 폐해가 더 커 

예상되는 이득보다 예상되는 폐해가 더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개혁의 내용에는 미래의 의사 수요 추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 

2025년 의대에 입학할 학생들이 의사로서 활동할 10년 후에는 이미 이 요소들에 의한 영향이 현실에 반영될 시기이다. 

각종 의료개혁의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변화만으로 미래를 추측해 의학교육의 수용한계를 훨씬 넘는 대량의 의대정원 증원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뚜렷한 이득의 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양성에 있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2025학년도 현재 정원의 2.7배…교육 불가능 

특히 이번 사태로 기존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더해진다면 교육이 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학생 수는 약 8,000명으로 현재 정원의 2.7배 수준이다. 

의학한림원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