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라며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의대 교육 지원 교육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담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의료 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대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현재 가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PA) 확대,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 협력 강화,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등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다.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