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촛불집회로 반발을 이어간다. 

◆2025학년도 세부 내용 발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대증원’ 학칙 미개정 7곳 중 6곳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경북대 재심의

‘의대증원’ 학칙 미개정 7곳[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중 6개 대학은 사실상 학칙 개정이 마무리 단계다.

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부결 끝에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고, 경북대는 30일 개정안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천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은 내부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 

지난 29일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권순기 총장이 직접 두 회의에 참석해 학칙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30일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향대 

지난 16일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20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5월말까지 법인 이사장 결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학칙 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미래) 

5월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겼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신촌 본원 교무처는 5월말 이내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던 경북대는 30일 오후 2시 학장·학원장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다.

경북대는 30일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바로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절차 시작 

대교협은 30일 승인 결과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31일까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협, 촛불집회

반면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강원에서는 강원도청에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했고, 30일 오후 7시 30분 대구경북지역(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의 경우 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대전시청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 의사들은 덕수궁(대한문)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의협이 집회 자리에서 뭘 선언할지 아시고 미리들 실망하시나요. 제가 거의 열흘 가까이 컨디션 난조로 잠자코 있었더니 다들 패배주의에 지레실망에 난리도 아니군요.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세요. 제가 가장 선두에 섭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 예정 

한편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