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1조 2천억원 투자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올해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 중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아연령 가산 1,000%로 대폭 인상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 사후보상 등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