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4대 개혁패키지’발표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내용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복지부, 6일 긴급 의료현안협의체…입장차만 확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긴급 의료현안협의체가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 4분만에 종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의견 청취와 합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향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의협, 즉각적인 총파업 예고

의협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후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 마련, 시행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와 의료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예고했다.

즉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이러한 응급의료 재난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라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이거 조금 바꾸면 나아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 정책패키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라며, “더 이상 의료인들을 매도하고 나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오는 2월 12일(월) 오후 9시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의료 현안 대응에 관한 건’으로 제27기 대전협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경 대응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 의대 증원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번 결정 여부에 따라 의정간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