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가 지난 2021년 35주(2021.8.29~9.4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5주(2023.2.4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의원이 질병관리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021.8.29~9.4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1만 8명 발생했다, 

2022년은 1년 동안 5만 2,410명의 초과사망자 발생했고, 2023년은 5주(2023.2.4일)까지 2,822명이 발생했다.

(그림)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추이

코로나19 초과사망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누적 초과사망률은 6.86%으로, G7국가 중 미국(12.57%), 이탈리아(10.8%), 영국(9.95%)보다는 낮았지만 일본(2.96%), 프랑스(5.51%), 독일(6.06%)보다는 높았다.(2023.5월 기준, 표 참조)

(표)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누적 초과사망률** 

질병관리청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었다.”라며, “우리나라는 유행상황 별 효과적 대응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0.11%로 미국(1.09%), 영국(0.92%), 프랑스(0.42%), 일본(0.22%)에 비해 낮았고, OECD 평균인 0.79%(2023.6.5일 기준)보다 낮았다.

정춘숙 의원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펨훼하지만, OECD, WHO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대응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라며, “초과사망이나 낮은 치명률은 문재인 정부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OECD·WHO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아직 정부는 준비단계에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초과사망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초과사망자는 통계청에서 생산 중이며 이를 공식자료로 인용 중이다.”라며, “질병청은 보다 면밀한 감시와 연구분석을 위해 2023년 연구계획을 수립, 2024년부터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과사망 감시 등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사망감시 관련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해 국내 연계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