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이같은 대회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절반 시범사업 참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643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49.1%(316명)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이유로 “환자가 요구해서”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7.3%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24.7%는 “다른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사회 분위기 때문에)” 등의 순이었다.

반면 50.9%(327명)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61.8%), 시범사업이 현실과 맞지않아서(45.8%) 등의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10명 중 8명 만성질환자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이고, 실시경험환자 중 85.4%도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했을 때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되었다”가 65.3%로 가장 많았다.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는 답변도 42.4%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의료기관 의무)”이 60.0%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법적 책임 명확화(36.1%)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가 많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참여자+비참여자) 중 55.2%가 그렇다, 비참여자 중에서는 31.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초진과 관련해서는 절대 불가, 재진만 하는 것에 45.0%, 재진 기본+불가피한상황만 초진 허용해야 한다가 38.0%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자 재진기준 1년에 대해 66.0%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적절한 재진 기준으로 49%가 3개월 이내라고 응답했다.  

◆초진 대상 관련 의견 

휴일 및 야간의 소아 초진(의학적 상담)에 대해 65.0%가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초진 대상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 65세 이상 노인(66.0%), 장애인(65.0%), 감염병 확진자(57.0%) 등으로 조사됐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급만 54.0%, 의원급 원칙 일부 환자만 병원급 허용 32%, 수가는 적절하지 않다가 49.0%, 약배송은 허용해야 한다가 5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을 해야 한다가 88.0%로 나타났고, 면책 포함시 참여의향은 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69%, 소아 비대면진료 부정적  

소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대상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7%에 불과했고, 69%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비대면 상담 별도 수가 책정 시 참여 의향과 관련하여 부정 48%, 긍정 38%,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 마련 시 참여 의향은 부정 36%, 긍정 52%로 조사됐다. 

재진 위주 별도 수가 책정 시 참여 의향과 관련해 부정 38%, 긍정 43%, 재진 위주 면책 조항 마련 시 참여 의향 부정 31%, 긍정 52%로 나타났다. 

한편 심층인터뷰는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근거에 기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을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