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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2023-08-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부터 6월까지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영업자의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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