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자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참여 의료기관 및 혜택받은 환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6일 개최된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같은 해당 수가 개정 성과가 보고됐다.

(표)수가 개정 주요 내용(2022.7월 건정심)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진행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목표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으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건정심에 보고(2023.12월)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발표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7월 31일로 예정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