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월 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에 따르면 수가 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자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결정하는 SGR모형도 매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도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건보공단은 SGR 모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고, 변경 지적을 받아왔으며, 매번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한다”며, “SGR 모형이 어쩔 수 없다면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불공정한 방식에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도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함께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가 심각한 문제이다”며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자기 자녀들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서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족이 가만히 있겠냐”며,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 설명 : 대외협력위원회 이호익, 총무부회장 장현재, 학술부회장 유용규, 직선제산의회 김재유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감사 박기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