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추진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추진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은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1인 시위 ‘간호법 폐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순 부회장은 “간호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생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간협, 수요 집회 열고 ‘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번 수요 집회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간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약 300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며,“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137개를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수요 집회 본 행사에 이어 거리선전전과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도 진행됐다.

금산빌딩과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거리선전전도 진행됐다.

한편 수요 집회가 진행된 5일에도 간협 강윤희 이사, 김일옥 이사 등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국회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