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이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이며,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포용적 혁신, 중점 투자기조 유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 추진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중점 지원한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지난 2021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 중점 지원=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확대=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대전환의 시대 대응…과학기술 혁신 선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의 디지털 전환=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지원=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포용적 혁신…혁신 기반 확충

△지역 주도 혁신기반 조성=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 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 지원=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도 촉진한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5대 중점 연구분야 7,452억원 투자 예정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1조 3,080억원 중 5대 중점 연구분야(△스마트농업 고도화 1,199억원,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1,491, △고품질 농식품 산업 육성 1,738,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1,602, △삶의 질 향상 1,422)에 7,452억원(57%)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구 데이터 표준화 추진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농림식품 연구개발 협력망(네트워크)을 고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운영 등 

또 농업 이외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여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및 중앙-지방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기술상용화 컨설팅, 기술창업 자금 등 지원 

국가 중심 연구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이 농림식품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상용화 컨설팅, 기술창업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대학원 운영, 국제공동연구 추진 

연구개발 관리체계·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타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수의방역·식물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 운영 및 동식물 질병·병해충 국제공동연구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농림식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는 특이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각 부문별 맞춤형 상세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정책여건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5대 전략(△전략1. 기상예보 기술과 관측 인프라 고도화, △전략2. 국만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략3. 기상기후정보의 활용 가치 제고, △전략4.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역할 강화 △전략5.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업무 성장기반 조성)을 마련, 추진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이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인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은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