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가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2022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2015.3월)”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설(2017.4월)한 수가로, ▸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수가 적용 ▪ 야간간호료 :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2018.3월)」 후속 조치로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 신설(2019.10월) |
◆야간간호료 대상기관 확대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표)야간 간호 관련 수가 도입 경과
◆야간 수가 제도 일정 수준 정착
하지만 다수[전체 간호사 21만 682명 중 △2만 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 △6만 2,041명(29.4%)이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21.8월 보건의료자원신고 기준)]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비율 중 상위 구간(20% 이상)의 증가 상황과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간호사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인 기관비율- 2019.4분기 : 25.4% → 2020.4분기 : 31.2% → 2021.3분기 : 39.2%]을 고려했을 때,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 간호 수가 확대 적용
복지부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종합병원‧병원 : 기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 △상급종합병원 : 1,090원 ∼ 1만 2,760원 적용)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4,760원 적용)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표)야간 간호 수가 확대 방향
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