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간호 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 담당]와 현장교육간호사(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지도‧평가 및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운영) 배치도 지원한다.

◆정부와 의료기관 부담, 지원금 차등 지원 등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