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연장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확산 둔화, 비수도권 증가세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증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감염경로 30.0% 조사 중+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증가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시 의료여력 감소 우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486병상 여유, 60.3%, 7.21일 기준)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세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했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하는 등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수도권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도 음식점, 스포츠‧레저, 여행, 유흥 부문 중심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했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및 이동량 추이

◆거리두기 효과 불충분, 델타변이 등 변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이며,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3차 유행의 경우 수도권 2.5단계 조치(2020.12.8) 후 3주 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 1주 뒤 유행이 감소한바 있다.

◆형평성 문제 제기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
또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50대 이하 대상 예방접종 유행 차단 효과…8월 하순부터 본격화 추정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4단계 조치 연장+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휴가철 이동 제한, 집합금지 등 필요
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방역위원회…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 동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