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지역 주요 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제한 없어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등…운영시간 제한 없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 스포츠 관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 개최시…핵심방역수칙 준수 필수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 연장(5.3(월)~5.9(금))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수도권, 경남권…특별방역대책 강력 시행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을 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 구성…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등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극 적발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를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한다.
▲공공부문사적모임 금지 해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경상북도(12개군) 시범 적용 3주 연장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중대본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본부장은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며, “타 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천명 이내 목표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1,200만 명에 대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방역 조치 유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6월 이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 이상 상황시…방역 조치 강화 검토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방위, 의료계 전문가,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는 설명이다.

◆현 상황 진단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이다.

▲이동량 증가 가능성 높아…3차 유행 직전 근접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 안정적
2020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했다.
확진자는 증가 추세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해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본부장은 “지난 4월 29일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이며,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 만큼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는 것,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