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주간 이행기간 두고 단계적 체계 전환 가능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배경 및 문제점
▲세분화된 체계, 위험도 감소에 따른 기준 등 필요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 시행은 가능하지만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그간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됐지만, 현재 격상 기준은 2차 유행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감염양상 변화 등…개인 활동 관리 강화 필요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되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 2차 유행과 차이가 있다.
특히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민경제 피해 누적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됐다.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또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위험도 높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필요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1년간의 집단감염 분석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은 집단감염 비중이 높지만 자영업에 비해 방역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표)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20.1.20~2021.1.19)

▲현장과 소통,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현장과 소통은 물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역당국이 모든 시설‧업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지만 광범위한 협회‧단체 등과의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하다.
시설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 수립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주도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감염 위험도 감소 등 고려 필요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감염 위험도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주요 성과는?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
지난 2020년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2020년 11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했다.
▲효과적 유행 차단
이러한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했다는 평가이다.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외국과 달리 전면 봉쇄조치 없이 일평균 환자 천명대의 3차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