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 121억 원(13.8%) 증가된 규모이다.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확정된 대표적인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증액 내용  

이번에 확정된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가예방접종실시=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한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 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한다. 

▲장사시설=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한다. 

▲영유아 보육료=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 (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73→165억 원, +9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855→916억 원, +61억 원). 

◆대표적 감액 내용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대표적인 감액 내용은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 ▲마스크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시설 신축과정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평가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추진 상황 따른 설계비 등 조정) 등이다. 

(표)2020년 대표적 보건의료 국회 예산확정 내용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