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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2월 15일까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 2026-11-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지난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 채널·맞춤형 안내문으로 집중 홍보

공단은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 주요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안내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맞춤형 홍보 안내문도 발송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입 인식을 높여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신고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의무 가입…미신고 땐 불이익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1개월 이상·8일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직권으로 가입 처리돼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사업장 적용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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