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가운데, 재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강청희 이사장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수사 범위 한정 선언과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단 “사무장병원 한정”… 의료계 “근본 우려 못 풀어”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직접 만났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넓히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사관·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통제장치와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황 회장은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우려를 풀 수 없다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검찰의 수사 지휘와 단순한 협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통제가 실제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통제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같은 면담을 두고 양측 발표에는 온도차도 보였다.
공단은 양측이“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황 회장이 도입되더라도 대상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의 강력한 항의와 법안 폐기 요구를 부각했고, 공단이 소개한 그 발언은 발표에 담지 않았다.

◆건보노조 ”증거 사라지기 전에 수사해야“
공단 노조는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일부 의료단체의 반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킬 기회를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은 공단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찾아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사이 증거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사경이 정상적인 진료나 일반적인 진료비 청구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 수사에만 쓰이는 제한된 권한“이라며, ”불법 의료기관을 걸러내야 정직한 의료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사후 수사보다 사전 차단·자율규제“
의료계는 사후 수사보다 사전 차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을 열려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개설 자격에 대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7일째 주자로 나선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특사경 같은 새 제도를 들이기 전에 의협의 자율규제 권한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그 위에서 수사기관과 의료 전문가가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이 없는 데다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조차 공단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한 사실도 회의록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