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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3년 연장…최대 68곳으로 확대 2기 39곳, 지난해 어린이 9260명에 전문재활치료 346만회 제공 2026-11-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시범사업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포함한 참여기관을 최대 6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기 39곳, 전문재활치료 횟수 절반 넘게 담당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아동 등이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고 집중 재활치료 수가를 적용한다. 뇌성마비,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발달지연 등 26개 상병의 만 18세 이하 환자가 대상이다.

2기 참여기관은 수도권 19곳, 비수도권 20곳 등 39곳이다. 

지난해 어린이 환자 9260명에게 약 346만회의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했다. 

전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환자의 30.5%, 치료횟수의 54.3%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8곳을 더하면 각각 37.7%, 64.5%로 높아진다.


◆인력 늘고 지역 내 이용 증가

성과도 확인됐다. 기관당 평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3.0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물리·작업치료사는 65.4명에서 77.4명으로 늘었다. 

다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 환자의 거주지 내 이용 비율은 13.2%포인트 증가했다. 일상생활동작 등 기능 개선과 비급여 부담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일부 권역은 참여기관이 없어 이용 격차가 여전하다. 

지난해 권역 내 소아 전문재활치료 이용 비율은 대구가 약 97%인 반면 충북은 약 65%에 그쳤다.


◆3기, 학령기까지 집중재활

3기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52~56곳으로 늘어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포함하면 64~68곳이다. 

대상 권역과 기관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가 개선

수가도 개선된다. 기간 제한 없이 집중재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3세 미만 재활치료료Ⅲ 가산은 30%에서 40%로 오르고, 6세 미만 재활치료료Ⅲ에는 10% 지역가산이 신설된다. 지난 6월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혁신방안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료 수가도 10% 오른다. 

재활 분야 가운데 전문인력에 의한 재활 필요도가 높은 항목이다. 횟수 확대가 필요한 운동치료 등의 수가도 개선된다.


◆전달체계·돌봄 연계로 질 향상 

정부는 3기 기간 소아재활 전달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급성기 종합병원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역 소아재활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다.

보건소·학교·복지관 등 지역사회 건강·돌봄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3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소아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과 돌봄 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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