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증빙서류가 당장 없어도 신청을 먼저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100명 중 3명만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증빙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절차가 걸림돌이 되면서 지난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을 중도에 포기한 2,467건을 보면,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이었다.
이번 개선은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이 두 장벽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이 달라지나?
▲배우자 동의, 문자 한 통으로
그동안 배우자 동의는 서류를 내거나 부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고, 배우자가 언제든 바로 동의할 수 있다.
▲서류는 나중에 내도 된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본 파일을 첨부해야만 신청이 끝났다.
이제는 ‘추후 제출’을 선택하면 우선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클릭 한 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을 5년간 매년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별도 신청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