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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환자안전 ‘첫 관문’…의료기관 기본 인증제 본격 시행 11월 3일 거창적십자병원 시작으로 기본 인증조사 착수…2일간 2~4명 조사위원 투입 2026-11-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1월 1일 시행된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에 따라 11월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환자 확인·수술 안전·투약·감염관리 등 핵심 항목 중심의 2일간 현장 인증조사에 착수한다.


◆인증 사각지대 중소병원 겨냥…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11월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는 2025년 12월 3일 공표된 뒤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목적은 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과 지정 요건으로 인증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56개 조사항목, "현장 여건 맞춘 실질적 환자안전"에 초점

▲3개 영역·12개 장·36개 기준

인증기준은 3개 영역, 12개 장, 36개 기준, 1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영역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로 나뉘며, 환자 확인, 수술 안전, 투약, 감염관리 등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이 중심이다.


▲시설·인력 부담 기준 최소화

중소의료기관의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했다. 

인증원은 시설·환경 개선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준은 최소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청→현장조사→복지부 승인…인증 시 4년 유지

▲단계별 조사 절차

조사는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기반으로 신청 접수, 조사계획 수립, 인증조사, 인증등급 결정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개별 안내를 거쳐 비용 납입이 확인된 뒤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보고 및 등급 승인을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환자 관점 ‘추적조사’ 방식

인증조사는 2일간 실시되며, 의료기관 종별과 병상수에 따라 2~4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한다. 

조사팀은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환자의 관점에서 추적조사(Tracer Methodology)를 실시해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을 받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4년간 인증이 유지되며, 조건부인증의 유지 기간은 1년이다.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연계…참여 확대 ‘유인책’

기본 인증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의 기본 요건으로도 인정된다. 

인증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기본 인증이 중소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규정 사례집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기본 인증기준과 추진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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