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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첫 기본계획(2027~2031)…첫 5년 관리계획 확정 검사 성분 50여 종으로 확대, 신제품 검사 의뢰 최대 17개월 단축 2026-10-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하고, 전자담배·가향담배 확산으로 급변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넓히고 담배회사의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으로, 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됐다.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 제시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실무협의체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계획의 출발점은 담배가 남기는 막대한 피해다. 

담배 연기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6만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 원이다. 같은 해 담배로 거둔 제세부담금 11.7조 원을 웃도는 규모다.

◆검사는 넓게, 제출은 깐깐하게

▲검사 성분 확대·무연담배 포함

현재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인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2030년까지 각각 50여 종, 30여 종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와 엽궐련(시가), 물담배에도 유해성분 목록을 새로 지정한다.


▲‘어떤 성분을, 왜 넣었나’까지 제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앞으로 검사결과서와 성분 명칭에 더해 각 성분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 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축소·허위 보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신제품 검사 최대 17개월 앞당겨

신규 제품의 검사 의뢰 시점은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최대 17개월 앞당겨진다. 

의도적 단종 등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에 대해서도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특정 성분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분석 역량 키우고 정보는 쉽게 공개

분석 기반도 강화한다. 

신종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TobLabNet)와 국제 표준분석법을 함께 마련한다.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맞는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검사 결과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고, 효과성 평가를 거쳐 공개 기준을 보완한다. 

축적된 유해성분 데이터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에 활용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꾸려 규제 정책 간 일관성을 확보한다.


◆궐련은 줄어도 담배 사용은 제자리

정부가 관리체계 고도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시장의 변화가 있다.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4억 갑에서 2024년 28.7억 갑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는 0.8억 갑에서 6.6억 갑으로 늘었다. 가향담배 점유율은 2023년 46.5%로 전체 시장의 절반에 육박한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떨어졌지만,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 

금연시도율은 2025년 40.6%까지 낮아졌다. 업계의 '위해감축' 마케팅이 국민의 유해성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그간 정부가 확보한 담배 성분 정보는 사실상 타르·니코틴 함량이 전부였다. 담뱃갑에도 타르·니코틴과 발암물질 6종만 표기됐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10조는 당사국에 성분 분석과 공개를 권고하며, 미국·캐나다·프랑스 등은 이미 성분·배출물 정보를 검사·공개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남성 36.3%, 여성 8.6%인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각각 29.0%, 6.0%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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