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연구진 안)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같은 ㄴ용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었다.
◆생계 35%·주거 50%…급여별 보장성 강화
연구진 안의 중심은 선정기준 상향이다.
생계급여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생계급여 분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환산체계 개편, 신청주의 개선도 담겼다.
연구진은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제도의 역할과 기본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라 지원하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부 과제는 전주기 건강보장 전환, 연속적 의료안전망 강화, 필수 의료보장 강화와 과다 이용 유발 구조 개선, 전달체계 확충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품질 관리 방안을 담았다.
▲교육·자활급여와 긴급복지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자활급여는 자활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자산형성지원 강화, 자활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도 과제에 포함됐다.
◆생계급여, 최저생계비보다 56만 원 많아
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2024년 기준) 결과를 토대로 제도 성과를 평가했다.
4인 표준가구 기준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만4,861원으로, 현행 생계급여가 이보다 56만1,661원 많았다.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의 효과로 추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급자 267만 명…“사각지대 측정 방식 바꿔야”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늘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394만 명이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65만 명이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늘었다.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평가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넓히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올해 중위소득 6.70% 인상…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 종합계획을 거치며 보장성을 넓혀 왔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인 6.70% 인상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혔고, 공제 범위도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확대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직권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학계·언론·시민단체 토론…11월 최종 의결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급여별 전문가로 노법래 부경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휘 예수대 교수가 참여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정부 측 김은영 기초생활보장과장과 강준 기초의료보장과장도 토론에 나서 모두 8명이 의견을 나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