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9월 21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시스템이 실시간 자동 연계되지 않고 상황의사 처우와 정보망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119와 상황실 시스템 ‘따로따로’…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
가장 큰 문제는 기관 간 정보 단절이다.
소방청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NGEM)’은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담당자가 119 시스템에 따로 접속해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선정 정보를 직접 등록·공유하고 있다.
사후 분석도 어렵다.
구급활동일지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연계할 때 환자를 정확히 맞춰볼 공통 식별키가 없어 확률 매칭에 의존하고 있다.
소방청은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건수와 사유를 유선으로만 확인할 뿐 건별로 기록하지 않는다. 재이송 현황도 별도 통계가 없다. 어느 병원이 왜 환자를 받지 못했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범사업 성과는 있었지만…지역별로 엇갈려
정부는 전국 확대에 앞서 올해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병원 선정은 빨라져
광역상황실의 병원선정 처리시간 중위수는 지난해 27분에서 18분으로 9분 줄었다.
119구급대가 사전에 문의한 의료기관 수도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감소했다.
전북에서는 구급대 병원선정 2,532건의 평균 소요시간이 8분 40초로 전년 동기보다 3분 15초 단축됐다.
119구급상황센터 선정 530건도 평균 7분 46초로 7분 4초 빨라졌다.
▲전남은 현장체류시간 증가
중증환자(Pre-KTAS 1~2등급)의 평균 현장체류시간은 광주가 16분 6초로 1분 24초, 전북이 12분 54초로 24초 줄었다.
반면 전남은 13분으로 오히려 18초 늘었다. 체류시간 상위 1% 환자는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6분, 4분 48초 줄었지만, 전남은 61분 36초로 2분 30초 증가했다.
이런 성과가 전국 확대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통합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실제 수용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119·광역상황실·NEDIS·건강보험 데이터의 통합·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 30분 넘게 현장 머문 구급차 하루 306건
의원실이 소방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서는 현장 지연이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추석 연휴 기간 현장체류시간이 30분을 넘긴 이송은 하루 평균 2023년 103.5건,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이었다.
같은 기간 60분 이상은 하루 평균 14.2건, 28.8건, 42.6건으로 늘었다.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지만 정보망 예산은 미확보
정책 엇박자도 지적됐다. 정부는 7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응급의료 AX 과제를 담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AI 기반 응급의료 정보망 고도화’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응급의료자원정보 역시 응급실 병상 위주에 머물러 있다.
배후진료과, 전문의 운영 형태, 중환자 치료 역량 등 실제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하도록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황의사 수당 제자리, 데이터 결합 권한도 없어
광역상황실은 센터당 상황실장 1명, 근무당 상황의사 1명(2교대), 상황요원 5명(3교대), 행정요원 1~2명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24시간 이송·전원을 조율하는 상황의사의 수당은 수년째 현실화되지 않아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결합·분석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광역·중앙 조정으로 넘어가는 기준과 절차도 아직 정비가 필요하다.
소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로, 정부가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방청과 의료기관을 잇는 핵심 정보시스템조차 자동 연계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상황의사 처우 개선, 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자동 연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병원 선정 실적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 수용과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석 연휴 119구급대 현장체류시간, ▲소방청 — 수용곤란 통보·사유 관리 여부, ▲국립중앙의료원 — 119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시간 자동연계 여부, ▲국립중앙의료원 — 상황의사 인력·수당·AI 예산·데이터 분석 권한, ▲국립중앙의료원 — 최종치료 역량 중심 정보관리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 관계기관별 개선 역할, ▲국립중앙의료원 — 실제 환자 수용까지 평가하는 데 동의하는지, ▲보건복지부 — 호남권 시범사업 현장체류시간 원표,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병원선정 실적과 처리시간, ▲보건복지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 운영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