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노인·장애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만4,476곳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곳은 2026년 6월 기준 6,251곳(43.2%)에 그쳐, 절반 넘는 시설이 국가의 영양·위생 관리 밖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8,225곳 관리 사각지대…이용자 수도 파악 안 돼

현행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설이 센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관리를 받기 어렵다. 센터 등록이 영양 불균형과 위생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꼽히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처는 미등록 시설 8,225곳에서 식사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원인이 시설의 미신청 때문인지, 센터의 예산·인력 한계 때문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지원대상 1년 새 39.2% 증가, 등록은 560곳 증가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시설은 2025년 1만402곳에서 2026년 6월 1만4,476곳으로 1년 만에 4,074곳(39.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560곳에 그쳤다. 

식약처는 고령화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로 추정할 뿐, 신규 시설과 기존 미파악 시설의 비율 같은 원인 분석은 내놓지 못했다.

◆세종 95.1% vs 서울 23.9%…지역 격차 뚜렷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84.9%), 경북(74.3%), 광주(73.4%), 울산(72.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2,484곳 중 593곳만 등록해 23.9%에 그쳤다. 

경기(30.0%), 인천(31.8%), 충북(35.3%), 제주(37.9%)도 저조했다. 

미등록 시설은 경기 2,932곳, 서울 1,891곳, 인천 1,069곳 등 수도권에만 5,892곳이 몰려 있다.

◆등록시설 ‘0곳’ 시군구 31곳

시군구 단위에서는 공백이 더 컸다. 등록대상이 있는데도 등록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 31곳이다. 

서울 동대문구(184곳), 관악구(160곳), 용산구(93곳)와 경기 성남시(76곳), 군포시(58곳), 여주시(54곳)가 모두 미등록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전남 7곳, 서울 5곳, 경북 4곳, 경기 3곳, 부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 각 2곳이다.

◆어린이는 의무화로 100% 달성

격차는 제도 차이에서 비롯됐다. 

어린이급식소도 처음에는 자율등록제였지만,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어린이급식소는 등록대상 3만4,238곳 전체가 등록했다. 신청주의에 머문 사회복지급식소는 같은 시점 37.2%였다.

소 의원은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생기는데도, 식약처는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6년 6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 0% 시군구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