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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직무관련 주식 거래 3년 연속 적발…신규 취득만 5건 2022~2024년 심사서 문제 사례 11건…삼성전자 수천만원대 매수도 2026-10-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2~2024년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신고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관련 주식 보유·거래 문제 사례가 3년간 11건 확인됐고, 이 중 5건은 해당 연도에 새로 주식을 사들인 경우로 확인됐다.


◆매년 반복된 신규 취득

문제 사례는 2022년 7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취득은 2022년 2명, 2023년 1명, 2024년 2명이다.

식약처 행동강령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등에게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한 기준을 넘어 직무관련 주식을 새로 사면 경고·징계와 자진매각 등의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삼성전자 4900만원어치 사고도 '규정 적용'

2022년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900주(4900만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은 610주(3300만원)를 새로 샀다. 

둘 다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삼성전자가 과거 심사에서 직무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해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했다.


▲’소액이라‘ 구두경고

2023년 대전지방식약청 직원은 임용 전 취득한 약 4000만원 규모의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 부광약품 100주(약 70만원)를 추가로 샀다. 

식약처는 의무위반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임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경고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은 임용 전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8000만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에게는 6개월 이내 자진매각 또는 제한부서 근무기간 매매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신고 누락도

2024년 광주지방식약청 직원은 삼성전자 912주(5200만원)를 새로 사면서 34주(200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직원은 2025년 상반기 163주를 더 산 뒤 6월 9일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의 조치는 경고였다. 대전지방식약청 직원이 삼성전자 669주(4000만원)를 새로 산 사례에는 구두경고와 1개월 내 자진매각 조치가 내려졌다.


◆3천만원 미만은 사각지대?

심사는 보유주식 총액 3000만원 이상 신고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고자는 매년 1100명 안팎인데, 심사대상은 2022년 119명, 2023년 111명, 2024년 95명이었다. 

총액 30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직무관련 거래까지 충분히 점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허가·안전관리를 맡는 만큼, 직무상 정보가 사적 이익에 쓰이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식약처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심사 현황, ▲직무관련 주식 신규 취득 주요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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