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이 소수 인력 풀에서 심사위원을 돌려막고, 과도한 심사수당을 지급하며, 지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없이 운영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사업 시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추첨’이라더니 출장 가능자 골라 구성

심사단은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2025년 5명으로 운영됐다. 

한식진흥원은 자체 추첨 프로그램으로 평가위원을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33명에 불과한 인력 풀에서 선발 인원의 4배수를 추첨한 뒤, 출장이 가능한 사람에게 개별 연락해 일정이 맞는 인원으로 심사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 인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심사단에 포함됐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또 다른 동일 인물이 연이어 참여했다. 

한식진흥원은 올해 의원실 지적을 받은 뒤에야 전문가 공개 모집을 추진해 심사위원 풀을 82명으로 늘렸다.

◆지정 3곳에 수당 455만원

심사위원 1인당 심사수당은 2022년 400만원(3개 도시), 2023년 300만원(3개 도시), 2024년 455만원(4개 도시), 2025년 441만2,500원(4개 도시)이었다. 

▲항공·숙박비와 일비 별도

항공·숙박비와 일비는 별도다. 반면 최종 지정된 한식당은 2022년 8곳, 2023년 5곳, 2024년 3곳, 2025년 7곳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파리·런던·뉴욕·도쿄를 돌며 파리 ‘삼식’과 ‘지음’, 런던 ‘솔잎’ 3곳을 지정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위원 1인당 45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이 해 주요 출장 경비는 약 9,791만원이었다.

▲동행 공무원·직원은 두 배로

현장 심사에 동행한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직원도 해마다 늘었다. 

2022년 3명(농식품부 1명, 진흥원 2명)에서 2023·2024년 각 4명, 2025년 6명(농식품부 2명, 진흥원 4명)으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 

전문 심사단 외에 공무원과 직원이 대거 동행한 데 대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번 지정되면 그만…유효기간도 없어

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다. 이 사업은 한식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 시행되지만, 한 번 지정되면 유효기간도 재지정 평가 절차도 없다. 

사후점검은 전년도 지정 식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가 전부다. 위생이나 품질이 떨어져도 걸러내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K-푸드 신뢰도 갉아먹는 행정 부실”

윤준병 의원은 “한식의 세계화와 국격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이 실상은 고작 33명에 불과한 카르텔 인력 풀 속에서 심사위원을 돌려막고, 1인당 수백만 원의 거액 수당과 공무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잔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령상 법적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평가 기준조차 없는 것은 K-푸드의 대외 신뢰도를 갉아먹는 총체적 행정 부실”이라며 “심사위원 풀의 공정한 확대와 부실 식당을 걸러낼 법적 퇴출 근거 마련 등으로 K-푸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평가위원(심사단) 내역,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출장 주요 지출내역,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업체 내역,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동행 농식품부·한식진흥원 출장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