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된 수입식품 가운데 농약·미생물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된 사례가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3건 이고, 일부는 회수명령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3건 회수…지난해 두 배로 늘어

연도별 회수 건수는 2023년 49건, 2024년 22건, 2025년 44건, 올해 6월까지 18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

▲사유는 농약, 품목은 농산물

사유별로는 농약잔류기준 위반이 45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 허용되지 않은 원료·첨가물 사용이 각 16건(12.0%), 미생물 기준 위반이 14건(10.5%)이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농산물이 5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36건, 건강기능식품 24건이 뒤를 이었다.

▲중국>베트남>캐나다 순 

제조국별로는 중국 53건(39.8%), 베트남 31건(23.3%), 캐나다 11건, 미국 9건 순이었다. 중국·베트남산이 전체의 63.2%(84건)를 차지했다. 

두 나라 모두 농약잔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중국 22건, 베트남 17건), 캐나다·미국산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규격 위반과 붕해시험 부적합이었다.

◆회수명령 내렸지만 ‘0kg’

회수 실적도 부실했다. 회수계획량의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한 제품이 6건이었다. 

이들 제품의 회수계획량은 1,816kg이었지만 실제 회수량은 393.5kg(21.7%)에 그쳤다.

▲3건은 실제 회수량 ‘0’

이 중 3건은 실제 회수량이 아예 없었다. 2023년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중국산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는 576kg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다. 

같은 해 중국산 건능이버섯(20kg), 2025년 농약잔류기준을 어긴 베트남산 포멜로(100kg)도 회수량이 0kg이었다.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은 720kg 중 315kg, 깐도라지는 100kg 중 8.5kg만 회수됐다.

▲같은 공장, 같은 제품이 반복 적발

같은 해외제조업소 제품이 반복해서 회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와 ‘NATURAL LIFE NUTRITION INC.’ 제품이 각 4건씩 회수됐다. 

동일 업소의 동일 제품인 건능이버섯은 4건, 냉동리치는 3건 회수됐다.

◆강화검사 끝나도 다시 부적합

통관 단계에서도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13일까지 부적합 이력 제품의 재수입 정밀검사 6,497건 중 442건(6.80%)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재부적합률은 7.73%로, 같은 해 정밀·무작위표본검사 전체 부적합률(0.96%)의 약 8.1배였다. 

다만 재수입 정밀검사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다시 수입되면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강화검사를 모두 마친 뒤에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30건(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12건, 올해 9월 13일까지 9건)이었다. 

강화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회수 이후 위해 제거까지 책임져야”

소병훈 의원은 “통관단계 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위해가 확인된 이후의 실제 회수 및 최종 처리까지 식약처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회수량이 0kg인 사례는 물량 유통 경로와 소비자 위해 가능성을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제조업체 및 제품 이력을 정밀검사에 보다 엄격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국별 회수현황, ▲식품분류별 회수현황, ▲부적합 사유별 회수현황, ▲주요 제조국별 위반사유, ▲동일 해외제조업소 반복 회수현황, ▲회수계획량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6건, ▲부적합 재수입 정밀검사 현황, ▲연속 정밀검사 완료 후 재부적합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