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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위반 시 행정처분 2026-10-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우려 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했다.

앞으로는 위해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한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와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2026년 9월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소비자는 구매 전에 해당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현장 걸림돌 규제 합리적 개선

▲원료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팔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승인 사유에 포함된다.

재해 상황에서도 식품업체의 원료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 설치 허용

그동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사무소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에만 둘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은 영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 설치 가능 장소에 추가해 창업기업의 수입식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행정절차 개선으로 영업자 불편 해소

▲교육이수증 제출 생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위생교육 이수증을 직접 내야 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간소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대표자 성명, 업소명, 소재지 등을 바꾸면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과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나 변경등록만 하면 우수수입업소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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