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10월 23일 마감된다며, 완화된 기준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대상 7만 5,792건 중 2,265건만 접수
질병청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2,265건(3.0%)에 그쳤다.
이 건수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기각·지원 결정 건수로, 중복 등이 포함된 수치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둬 종전보다 보상기준을 넓혔다.
◆결정 시점 따라 신청기한 달라…특례는 1회 한정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특례 이의신청)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후 결정
법 제14조에 따라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이의신청을 원하는 피접종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으며, 기존 신청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보건소에서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가 질병청에 송부되며,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메뉴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