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출산을 넘어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117개 과제에 ‘분만실’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판을 바꾸기 전에 무너진 판부터 봐야”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첫 계획으로,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를 담았다.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1만호 공급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정부가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판을 바꾸기 전에 이미 무너진 판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계획이 분만 의료기관이 빠르게 사라지는 ‘분만 의료 사막화’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분만기관 11년 새 40% 감소…77개 시·군·구 분만실 '0'
▲의원급 분만기관, 10년 새 절반 이상 붕괴
의사회에 따르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11년 새 39.8% 줄었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곳에 불과하다.
동네 의원급 분만기관은 10년 새 376곳에서 178곳으로 52.7% 감소했다. 그 결과 전국 77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다.
▲지원금 늘려도 갈 분만실 없으면 무의미
정부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 시 첫째 1,500만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2,000만원을 받은 산모라도 진통이 시작됐을 때 갈 분만실이 시·군·구에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물이 말라가는데 물동이만 키워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117개 기본과제 어디에도 분만 인프라 회복 로드맵, 분만 수가 현실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직접 지원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농촌왕진버스를 60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 스스로 지역 의료공백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고된 참사’ 아닌 ‘현재진행형 참사’
의사회는 이를 ‘예고된 참사’가 아닌 ‘현재진행형 참사’로 규정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한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고, 진통이 시작된 산모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지원율 24.4%…인력 붕괴가 더 빠르다
의사회는 인력 붕괴가 시설 붕괴보다 더 빠르고 돌이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하반기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정원 45명에 11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24.4%에 그쳤고, 지방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뿐이었다. 앞서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 산부인과 지원자가 1명이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가 5~6% 줄어드는 동안 전북은 16% 급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오늘의 출생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린다며 완화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한 그 논리대로라면, 산부인과 의료인력은 이미 시한폭탄의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AI 중점학교 2,000개교, AI 담당교원 연수 1만명 같은 목표는 내세우면서도 아이를 받아낼 의사를 몇 명,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숫자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로봇이 분만을 받아줄 수 없고, AI가 제왕절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 건강은 여전히 ‘변두리’
의사회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분야에 주택 57.1만호, 대출금리 우대, 고용률 지표만 나열됐을 뿐 난임 지원 내실화,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갱년기·폐경기 여성 건강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출산의 주체가 아닌 인구지표 개선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라는 평가다.
정부는 대표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2025년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의사회는 “출산을 앞둔 여성이 겪는 불안과 건강 문제를 외면한 채로는 이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대 요구…“확정 전 반드시 반영하라”
의사회는 인구전략위원회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유지·회복을 위한 수가 현실화와 직접 지원 로드맵을 기본계획 확정 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기관당 시설·장비비를 포함해 12억5,000만원 수준에 머무는 현실부터 직시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전문인력 수급 대책의 인구전략 핵심 과제 격상 ▲난임부터 갱년기까지 여성 건강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계획 세부과제화 ▲도전과제 공론화와 인구정책 심층평가 과정에 산부인과 의료계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 전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최종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는 예산 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 인구정책 심층평가 도입도 담겼다.
인구영향예고제는 국방·교육·안전·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중장기 인구전망을 분석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태어남’을 지키는 현장부터
의사회는 합계출산율 0.7명대의 나라에서 정부가 진정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지원금 액수를 발표하기에 앞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면서 그 첫 칸인 '태어남'을 지키는 현장을 비워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장이 배제된 정책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