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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잡는다…민간구급차 GPS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응급환자이송업자·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 위치·경로 실시간 전송 2026-10-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 운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위치·경로·운행시간, 실시간으로 중앙에 모여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AiR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AiR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그림)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흐름도

◆운행기록대장 ‘자동 생성’…전자 관리 체계로

▲GPS 연동 

출발·도착지와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 출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대장 작성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 수집된 기록을 바탕으로 운행 목적,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기존 기능 

AiR은 전용 앱과 웹으로 구성돼 구급차 등록·조회,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보험 해지 편법도 상시 확인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보험 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해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도록 AiR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이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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