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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찍힌 맥주에 알코올…비알코올 표기 기준 수정 필요 숫자·‘제로’ 표기 규정 없어 알코올 함유 음료에도 ‘0.00’·‘제로’ 표기 2026-10-1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비알코올 음료 표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숫자 표기와 ‘제로’ 표기 기준이 없어 알코올이 든 음료도 ‘0.00’을 내세우고 있는데,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사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기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무알코올의 상징 ‘0.00’, 이제 알코올 든 제품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0.0’, ‘0.00’ 같은 숫자 표기 규정이 없다. 

알코올이 미량 들어 있어도 이런 표기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카스는 알코올이 0.004% 미만 들어 있는 비알코올(논알코올) 음료를 ‘0.00’으로 표기해 출시했다.

그동안 ‘0.00’은 주로 알코올이 전혀 없는 음료에 쓰였다. 어려운 용어 대신 숫자로 제품을 구별하던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칼로리나 당류와 달리 알코올에는 ‘제로’ 표기 규정도 없다. 그 결과 알코올이 1% 미만 들어 있는 맥주가 ‘제로’를 내세워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알코올 함유 문구는 옆면 귀퉁이에 ‘깨알같이’

소비자가 알코올 함유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사실상 ‘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문구뿐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은 이 문구를 ‘비알코올’ 표현과 같은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쓰라고만 정하고 있다. 

최소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 임산부 주의 문구 규정도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0.0’을 캔 정면에 크게 내세우고, 알코올 함유 문구는 옆면이나 뒷면 귀퉁이에 작게 넣고 있다. 

올해 9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된 주류 표기 개정은 음주운전 경고, 경고 그림, 최소 글자 크기 확대를 담았다. 그러나 알코올 1% 미만 음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0.0%’에 알코올 0, EU는 0.05% 이하

해외 기준과 비교하면 국내 기준은 느슨하다. 국내 표시기준은 알코올 1% 미만이면 ‘비알코올’, ‘Non-alcoholic’ 표시를 허용한다. 

반면 미국 주류담배세무무역청(TTB)은 맥아음료에 알코올이 전혀 없어야만 ‘0.0%’를 쓸 수 있게 하고, ‘논알코올’ 표시는 0.5% 미만 제품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도 2026년 개정 규정에서 와인의 ‘0.0%’ 표기를 0.05% 이하 제품으로 제한했다.


▲임산부 위해성 검토도 없었다

임산부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영국 보건부 등은 임신 중 태아에게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는 입장이다. 

알코올은 주종이나 희석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중추신경계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비알코올 표시 기준 도입 당시 임산부·수유부 등 알코올 민감군에 대한 위해성 검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제재 근거 없어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는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음료류로 분류돼, 미성년자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고 별도 규정도 없다.


◆사전 검사는 기업 자율, 사후 검사는 2년간 ‘0건’

검증 체계도 비어 있다. 비알코올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만 하면 생산하는 일반식품이어서, 식약처의 사전 검사·검증 절차가 없다. 

사실상 기업 자율 표기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사후 수거검사는 2023년 13건이 마지막이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마지막 검사인 2023년 결과를 보면, 제품명에 ‘0.0’을 쓴 ‘호가든 프룻브루 로제 0.0’(0.113%), ‘호가든 0.0’(0.040%), ‘카스 0.0’(0.025%)에서 알코올이 검출됐다. 

‘벨노르망디 논알콜 스파클링 로즈애플’은 0.152%, ‘칭따오 논알콜릭 레몬’은 0.100%였다. 모두 1% 미만 기준은 충족했지만, 이후 검사가 없어 현재 유통 제품의 실제 함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은 2배 확대…민원·혼란 되풀이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무알코올·비알코올 제품 생산량은 2023년 2만 7,925톤에서 2025년 5만 3,425톤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식약처가 파악한 ‘비알코올’ 표기 유통 제품은 14개다.

문제 제기도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비알코올·무알코올 표시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며 엄격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에탄올 1% 미만 함유’ 표시를 넣도록 기준을 고치고 업계·소비자단체 간담회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를 ‘조치 완료’로 처리했다.

2024년 1월 국민신문고에는 ‘1% 미만 함유’가 알코올이 있다는 뜻인지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법규 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임신·출산 커뮤니티에서도 ‘0.0 제품을 마셔도 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표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에 머물렀다.


◆“왜 소비자가 용어를 공부해야 하나”

남 의원은 “사전 검사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알코올이 없다고 연상케 하는 ‘0.0%’·‘0.00%’·‘비알코올’ 표기는 사실상 허용하면서 사후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비자 보호 방기”라며, “‘0.0’은 캔 정면에 큼지막하게 찍혀 있는데, 알코올 함유 여부는 옆면 귀퉁이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누구를 위한 방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소비자들이 ‘논알콜’ ‘비알콜’ ‘무알콜’ ‘알코올프리’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를 직접 공부해야 하는가”라며 “주류회사를 배려하기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기 방침으로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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