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최근 산부인과 등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개별 병원의 관리 부실이 아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우려가 현실 됐다…해킹 사건으로 축소 말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 해킹 사건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보안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경고해 온 환자·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영상정보 유출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들의 ‘고가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영상, 일반 CCTV와 차원 달라”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산부인과 수술 영상은 일반 CCTV 영상과 차원이 다르다고 짚었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와 수술 장면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어,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 번 유출되면 복제·재유포로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해는 환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
▲“보안 강화로는 근본 해결 안 돼”
보안 강화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무리 강력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애초에 촬영·저장되지 않은 영상은 유출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이 ‘IP카메라 사용 금지’나 ‘보안점검 강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국가를 겨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가 CCTV 설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면서 영상의 보관·관리와 유출 방지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제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을 의료기관의 '보안 의식 부족'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 “대리수술과 무관한 산부인과가 직격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산의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피해 병원 상당수가 산부인과로 보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직선제산의회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영상 유출 위험을 누차 경고했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산부인과는 전문의 1인이 진단부터 분만·수술·후속 진료까지 전 과정을 맡는 구조여서 대리수술이 성립하기 어려운 진료과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진료과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로, 정작 대리수술과 무관한 산부인과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출 공포에 가장 크게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AI 해킹 시대, 완벽한 보안은 허상”
직선제산의회는 현대 정보통신 환경에서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한 폐쇄망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를 결합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핵심 기관과 금융권, 대형 쇼핑몰까지 뚫는 상황에서 1·2차 중소 병·의원이 보안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은 물리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컴퓨터는 진료 정보 전달과 의료공단 시스템 연계 등으로 네트워크 연동이 필수적이어서, 완전히 격리된 장비만 강요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기술적 한계로 발생한 해킹 피해에 대해 의사들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들이미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는 입장이다.
▲“6년간 접수 0건이라던 정부, 이제 와서 전수조사”
직선제산의회는 정부의 사후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년간 의료기관 영상 해킹 사건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선제산의회는 법 시행 3년 동안 보안 기술 표준이나 재정 지원책을 내놓지 않던 정부가 여론이 악화되자 전국 수술실 CCTV 설치·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생과 열악한 분만 수가, 무과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속에서도 분만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는 보안 미비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두 단체 요구사항
서울시의사회는 △영상 유출 경위와 규모, 재유포 실태 철저 조사 및 피해 환자 보호·추가 유출 방지 △영상정보 생성·보관 자체의 위험성을 포함한 제도 효과·부작용 전면 실태조사 △의무화 폐기를 포함한 제도 필요성·적정성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표적형 조사와 행정처벌 시도 즉각 중단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 △국가 차원의 보안 기술·재정 지원책 우선 마련과 IP카메라 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