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돕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에 242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계약은 4명(1.6%)에 그쳤다.
가족 갈등과 복잡한 후견 절차, 전담 인력 이탈이 겹치며 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문의 829명, 계약은 4명
제도 도입 이후 829명(2,648건)이 사업을 문의했고 242명이 정식 신청했다. 이 가운데 130명은 상담 중이고, 108명은 미선정되거나 신청을 철회했다.
최종 계약자는 4명으로, 중도 포기자가 계약 건수의 27배다.
문의는 서울남부(535건)와 경인(491건), 부산(417건) 지역본부에 많이 몰렸다. 이어 서울북부 342건, 대전세종 321건, 광주 251건, 대구 198건 순이었다.
▲재산 이전 거부감·가족 갈등이 발목
중도 포기 사유는 본인의 재산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가족 간 재산 갈등에 따른 보호자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후견심판만 최소 3개월
현재 49명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치매 환자는 후견인 선임과 가족 동의 등이 필요해 계약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위기 환자의 자산을 제때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단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자산은 1억 832만 원이다. 공과금·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588만 7,000원에 그쳤다.
◆15일 만에 떠나기도…전담 인력 이탈 잇따라
인력 운용의 불안정도 도마에 올랐다. 공단이 채용한 전담 인력 29명 가운데 6명이 타 기관 합격 등을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다.
사업 시작 이후에는 사회복지사 4명과 연구원 1명 등 5명이 이직을 이유로 퇴사했다. 근무 15일, 26일 만에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
▲1인당 상담 98건…직무 만족도 조사는 전무
사회복지사 1인당 평균 상담은 98건, 신청 업무는 9건이다.
지자체·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 발굴과 홍보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직무 만족도 조사나 고충 상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연구원 공백도
사업 초기인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법률 검토를 맡을 전담 변호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
공단은 이 기간 법무 지원부서 소속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연구원 1명은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결원 상태다.
◆12월 계약 만료…업무 단절 우려
전담 인력 대다수는 오는 12월 말 계약이 끝난다.
공단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기 계약직 구조가 유지되는 한 잦은 이직과 전문성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치매 환자의 재산 범죄 피해를 막고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후견 절차와 가족 설득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후견심판 청구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산 신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현황(문의, 상담신청, 계약체결, 중도포기자), ▲지역본부별 문의 현황, ▲중도 포기 등 주요 사유, ▲관리 자산 현황,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예비합격자 승계 현황, ▲사업 개시 후 현재까지 중도 퇴사자 현황, ▲월별 실제 결원 발생 현황 및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내역, ▲업무분장 조정 내역, ▲1인당 평균 상담․신청 건수, ▲직무 만족도 조사, 고충 상담 내역 및 노사협의체 건의 사항, ▲재계약․연장 검토 계획 및 향후 인력 운영 대책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